로그인

법령 상법 제4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4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화우
1
국제
1
청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4년
2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3955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14상,936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7. 선고 2010노257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[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상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
  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4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6236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7.8.1.(279),115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2006년
6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5도343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행사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공2006.7.15.(254),129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상법 형법

2000년
1997년
8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2167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7.10.15.(44),3054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9. 대법원 1997. 1. 10. 자 95마837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공1997.3.1.(29),591]
   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5년
1992년
11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5638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2.7.1.(923),1850]
   건물명도
   상법

1991년
1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43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2.15.(914),6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3. 대법원 1991. 3. 5. 자 90마818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공1991.5.15.(896),1236]
   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상법

1990년
14. 대법원 1990. 10. 31. 자 90그44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][공1990.12.15.(886),2417]
  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
   상법

1989년
1987년
1982년
19. 대법원 1982. 9. 14. 자 81마33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][공1983.1.1.(695),44]
 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다2424 판결
  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공1982.4.15.(678),333]
 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1년
21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5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,민,1;공1981.11.15.(668) 143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

1978년
22. 대법원 1978. 1. 24. 선고 77도1637 판결
  [상법위반][집26(1)형,11;공1978.4.1.(581) 10646]
   상법위반
   상법

1976년
24. 대법원 1976. 2. 11. 자 75마533 결정
  [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6.4.1.(533),9001]
  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72년
25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351 판결
  [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][집20(1)민,041]
  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